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 2. 12(화) 11:00,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용태 사무총장>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지난주에 있었던 5.18 공청회 관련해서 어떠한 경위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주최를 하셨고, 그 공청회에서 문제되는 발언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해서 어제 당 사무처 위원들과 같이 조사해서 비대위원장님께 오늘 아침 보고했다. 그 내용은 기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일 테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반복하지 않겠다. 다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대로 우리 당 의원 두 분이 김진태·이종명 의원과 5.18 역사학회와 주최 세 곳이 공청회를 주최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안에서 김진태 의원은 영상축사를 했고, 이종명 의원은 주최자로서의 환영사를 했고, 김순례 의원의 경우에는 공청회에 참여해서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안에서 여러 내용들 중에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그간 견지해왔던 기본 입장과 다른 점이 많이 있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이 의원들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당일 공청회에 참여했던 외부인들이 한 것도 있고, 섞여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경위는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당이 그간 견지해왔던 5.18에 대한 입장과 다른 것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특히나 전혀 그간 우리 재판, 소위 법원이 확인해왔던 내용들 즉, ‘5.18의 북한 인민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계속 주장되었고,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 판단도 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종합해서 당 사무처 조사내용을 비대위원장께 보고했고, 오늘 아침 비대위원장께서 이 조사내용을 보고받으신 다음에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우선 제 눈이 지금 편한 상태가 아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이름으로 있었던 공청회에 대해서 제가 가진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놓은 바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무총장께 세미나가 있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참석자, 발언내용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저의 입장을 정리했다.



먼저 지난주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당 구성원들에게 ‘지지도가 좀 올랐다고 해서 경계심이 약해졌다’ 질타를 했지만 당을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원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어제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진상에 대해 1차 보고를 받았다. 조사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다. 특히 발표된 발제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 이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다. 또 일부 발제내용 중에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자를 옹호하는 대목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공청회는 신념에 앞서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보수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당 강령에 제1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이다.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 역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인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5.18과 관련된 우리 당의 공식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던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전임 두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우리 당은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이 같은 입장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5.18과 관련된 진실을 왜곡하거나 5.18의 정신을 폄훼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김용태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소집을 당대표,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3분의 1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비대위원장의 윤리위 소집요구를 중앙윤리위원장인 김영종 위원장에게 사무총장으로서 전달해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