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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外 1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2016-03-18

  신의진 대변인은 3월 18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내년 4월부터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배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반성 없는 역사인식과 역사왜곡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일본은 지금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역사 왜곡으로 과거의 범행을 미화하고 인위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유발하는 일본의 모든 시도는 인류공영과 세계평화의 측면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발목잡기부터 사과하고 법안처리에 나서야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아침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와 IMF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여당이 말로만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마치 경제가 잘못 되기를 바라는 마냥 번번이 정부의 핵심 경제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정책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장본인이 바로 제1야당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야당은 늘 이를 외면해왔다. 지금 3월 임시회가 열려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법안처리에 아무런 의지도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와 같은 야당의 발목잡기 정치와 무책임한 선동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월 고용지표 부진은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 야당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발목잡기부터 사과하고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김종인 대표가 언급한 IMF연구보고서는 자료의 객관성 결여로 인하여 국가별 소득분배상황을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자료의 출처가 각국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니라, 객관성이 결여된 개인 연구결과물로서 자료의 작성 방법이 다르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국가간 비교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야당이 마음만 바꿔준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하다. 야당이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하고 경기회복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면, 말로만 경제를 걱정하지 말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법안 처리를 통해 그 진정성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6.  3. 18.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일본 정부, 역사왜곡 교과서, 경제활성화법안, 발목잡기,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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