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대변인은 3월 1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성남 중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관련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10시 4.29 보궐선거가 있는 성남 중원의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성남 지역의 산업 발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샤니 성남공장, 상대원 시장,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 은행시장 등을 방문한다. 성남 지역의 산업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신상진 새누리당 성남 중원 국회의원 후보자는 상대원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성남 시장에서 기름장수로 일했고, 의사가 되어 성남 지역주민을 돌봤다. 성남에서 잔뼈가 굵은 지역일꾼이다. 또한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역임한 유능한 인재이다. 성남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위례-성남-광주 간 도시지하철 노선 연장,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기 완료를 추진할 적임자이다.

  이번 선거는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이유로 정당해산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후보가 당선돼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이다.

  새누리당은 성남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힘있고 유능한 지역일꾼’ 신상진 후보를 공천했다. 신 후보를 통해 성남의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ㅇ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가 우선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최근 발표한 규제 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1년 사이 13.5%가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7대 유망 서비스업인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콘텐츠 분야의 규제가 새로 늘어난 규제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육성’을 공표했다. 하지만 1년 만에 관련 분야의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다수의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잡혀있는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묵은 규제들은 처리하지 못한 채 새로운 규제들만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규제들과 새로운 규제들이 도리어 올가미처럼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옭아매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곧 내수 침체 장기화와 대량 청년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청년실업에 대해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각종 규제 해결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법안들의 평균 계류기간이 600일이 넘는다고 한다. 규제 올가미를 벗어 던지기 위해선 먼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관련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보다 안전한 대체 수단이 마련되어야

  앞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인증수단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어 전자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고, 복잡한 개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했던 불편함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보다 안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일이다. 주먹구구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보안책이어야 한다. 이미 지난달 개인식별번호 아이핀(i-PIN) 75만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가 권장했던 시스템이었지만 해킹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이다.

  인터넷, 정보통신 혁명시대에 사이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사건이 터지면 부랴부랴 나타나는 땜질식 보완 시스템은 국가안보와 국민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일 뿐이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이버 안전과 관련하여 치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

2015.  3.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