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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당 조세개혁안에 숨은 세금폭탄! 바로알기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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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달재원 174조원(5년간) 중 86.1조원을 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1%의 부자에게만 세금을 걷으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민주통합당 조세개혁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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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은 소위 ‘1% 부자 증세’로 공약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위 ‘1% 부자 증세’로 과연 얼마를 걷을 수 있는가?


□ 민주통합당이 전체 증세금액으로 발표한 86.1조원 중 부자증세로 조달 가능한 재원은 겨우 25.1조원(86.1조원의 29%)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70%는 민주통합당이 말하는 서민 99%가 내야 한다는 말이다.


□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가 만능인 것처럼 말하지만 1% 부담만으로 86.1조원의 재원조달은 불가능하며, 결국 서민․중산층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 더욱이 조세부문이 아닌 민주당의 이른바 ‘복지개혁’ 정책으로 유발되는 서민부담 증대도 27.6조원으로서, 결국 민주당의 조세 및 복지정책 개편으로 증가하는 전체 서민부담은 88.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증세안 내역

상위 소득자 또는 대기업 부담 증세

모든 국민 부담 증세

조세 정책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하향

. 38%구간: 3억원 1.5억원

6.4조원

조세감면 축소

. 감면율 12.5%(17)

20.1조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500억원이상: 22%25%

16.4조원

탈루소득 과세강화

. GDP(17.5%16.7%)

8.0조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기준: 4천만원3천만원

2.3조원

파생상품 거래세

. 0.01% 부과

7.3조원

내역 미상

25.6조원

소 계

25.1조원

(29%)

소 계(A)

61.0조원

(71%)

복지개혁

건강보험 부과 확대 (B)

27.6조원

예상되는 추가적인 국민부담 (A+B)

88.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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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은 조세감면 축소로 20조원을 조달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조세감면의 74%(30.6조원 중 22.6조원)*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통합당의 계획대로 국세 감면을 축소할 경우 이들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 분야별 국세감면 현황(2011년 신고기준)

서민중산층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개발 지원

(교육문화

사회보장)

기타

합계

서민

저축

근로자

농어민

중소

기업

투자

촉진

R&D

기타

감면액

(조원)

2.4

7.6

4.4

3.0

3.9

2.6

1.1

5.2

0.4

30.6

비중

(%)

7.7

25.0

14.5

9.8

12.6

8.6

3.5

17.0

1.3

100


- 또한 민주통합당은 무리한 조세감면 축소가 지방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조세감면 축소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배제 폐지를 제시하였으나
․현재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감면제도는 주로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 이전시 감면, 영농조합법인, 외국인 투자, 기업도시․제주투자진흥기구 등 입주기업 감면 등으로 지방 및 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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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은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는 게 아니다. 민주통합당의 무리한 재원조달계획이 우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민주통합당은 0.1%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증세정책을 편다지만, 결국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인세부담도 함께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 민주통합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세율을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 그러므로 민주통합당안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에 속하는 4만7천여개 중견․중소기업들(20.0%)이 대거 포함된다.


과세표준

현행

민주통합당안

2010년 법인세 신고

법인수()

(비중)

총부담세액

(억원)

(비중)

2억원

10%

10%

188,490

79.6%

9,442

3.2%

2억원200억원

20%

22%

47,451

20.0%

83,561

28.2%

200억원500억원

22%

22%

443

0.2%

26,149

8.8%

500억원

22%

25%

358

0.2%

176,662

59.7%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은 2억 미만(10%), 2억~200억원(20%), 200억원 초과(22%)이나 민주통합당안에 맞춰 구간 재구성

 

□ 이상과 같이 민주통합당 조세개혁안의 숨겨진 진실들을 볼때 부자증세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민주통합당에 묻고 싶다. 한마디로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은 공약이다.


□ 열심히 일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복지재원을 뜯어내는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은 결국 99%에게 부담을 지우고,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만 훼손하는 무책임한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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