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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

2020-05-30

어제 오후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말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오늘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의원면직을 하되, 추후 유죄판결이 날 경우 경찰관 자격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지난 1월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에 다름없다. 

국회의원 임기시작을 반나절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내려진 어제의 결정은, 법집행기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 원칙을 피해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애당초 선거개입의혹으로 기소된 황 의원이 경찰직을 버리고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여기에 선관위는 안이한 유권해석으로 황 의원에게 출마의 길을 터주었다. 경찰과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이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한 채 서로 미루는 사이 국회의원 임기시작일이 다가온 것이다.  

오늘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던, 국민들의 상식과 벗어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거개입의혹의 당사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범죄혐의자가 당 대표가 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사람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섰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다.

2020. 5. 30.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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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의원면직, 황운하, 선거개입의혹